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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업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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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업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○○
2
드림
1
율곡
1
중원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 ○○
2 강훈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2년
2011년
1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  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
  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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